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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암호자산'으로 바꿨나?
일본은 왜 '암호자산'으로 바꿨나?
  • 정동진
  • 승인 2019.06.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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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 후 관련법 정비
G20에서 '암호자산'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
2020년 도쿄 올림픽 앞두고, 세수 확보 차원

[비아이뉴스] 정동진 기자=일본은 2020년 4월부터 가상통화(仮想通貨) 대신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명칭을 바꾼다. 

지난달 31일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이 참의원을 통과되면서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닌 투자자 보호부터 거래소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권 진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일본은 2017년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2020년 4월부터 규제 대신 혁신, 통제 대신 감독으로 시장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2018년 G20 전후로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각종 자금 세탁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권 진입을 준비했다.

2018년 1월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 해킹으로 580억 엔(한화 5800억 원)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제도권 진입을 촉발했다. 


2018년 3월 19~20일
일본 재무성은 '2018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자산'을 언급했다. 또한 기존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설명자료 일부 / 자료=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설명자료 일부 / 자료=일본 금융청

2018년 11월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암호자산'이라는 단어가 국제회의에서 등장했다. <비아이뉴스>가 외교부의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확인한 결과 기존 주요 의제 항목의 금융부문 기술발전 조항에 암호자산이라는 단어가 총 2번 등장한다.

이를 통해 한국도 국제회의에서 '암호자산'이라는 단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일본은 같은해 3월 '2018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자산'을 언급한 이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8년 12월 21일
G20의 공동선언문을 근거로 3주 뒤 일본 금융청은 '가상 화폐 교환 사업에 관한 연구회(원문,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보고서를 통해 언급한다. 아직 의결되기 전이라 2018년 12월 21일 일본 정부의 지침은 가상통화(仮想通貨)였지만,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을 재확인시킨다.  

 

2019년 3월 15일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를 규제할 수 있는 개정 자금 결제법을 의결하면서 호칭 변경도 포함시킨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제적인 동향은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비아이뉴스>는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영문 버전을 확인한 결과 'crypto-assets'라는 단어를 확인했다. 이는 'crypto asset'의 복수형으로 기존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crypto currency'에서 'currency' 대신 'asse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전까지 일본은 한국처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불렀지만, 'crypto-assets'을 바탕으로 가상과 통화라는 단어를 모두 없애면서 국제 표준을 따르기 위해 준비했던 셈이다.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crypto-assets
2018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crypto-assets

 

정동진 msn06s@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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