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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대회 상품으로 등장한 '페이코인' 진짜 문제없나
[기자수첩] 게임대회 상품으로 등장한 '페이코인' 진짜 문제없나
  • 하준영
  • 승인 2020.02.2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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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암호화폐 경품, 책임의 삼각지대?

 

[비아이뉴스] 하준영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미성년자도 참가 가능한 게임 대회의 상품으로 암호화폐를 내걸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대회의 결과로 지급되는 이상 암호화폐도 경품의 일부라 볼 수 있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상품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의 가치와는 상관 없이,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

그러나 이런 방식의 상금 지급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음성적인 현금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먼저 걸린다. 미성년자는 2017년 12월 13일 정부의 '가상통화 긴급조치'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갑에서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고, 탐지하기에도 어렵다. 탐지한다 하더라도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기에 처벌의 근거가 없다.

이를 이용해 결승 진출 팀이 서로 짜고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상호간 이면 합의를 맺고, 상금 지급 이후 현금화해 이를 나누는 것. 적어도 정부의 긴급조치를 따른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경품 지급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모호한 책임 소재에 어느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이니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할지, e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이니 한국e스포츠협회가 나서야 할지, 게임의 이벤트와 관련한 내용이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서야 할지 선뜻 말하기 어렵다.

관련한 제도도 미비하다. 미성년자 대상의 거래소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국내 서비스 중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는 대부분 15세 이상이라면 아무 제한 없이 가입 및 이용이 가능했다. 거래하지 못하니 가지고 있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거래할 수 없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문제라는 의식이 옅어진다. 관련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인 것이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서든, 누군가를 나서게 만들든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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