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3-29 20:47 (일)
코앞으로 닥친 FATF 이행 점검, 한국은 여전히 '안갯속'
코앞으로 닥친 FATF 이행 점검, 한국은 여전히 '안갯속'
  • 최진승
  • 승인 2020.02.24 2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앞두고 특금법 개정안 상정 '불투명'

[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특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6월 FATF는 국제기준 개정안과 함께 12개월 간 회원국들의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ATF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입법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로 지정,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FATF 규제 준수를 향한 발걸음은 더딘 상황이다. FATF 국제기준이 반영된 특금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게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특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여러 현안들에 밀려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오는 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FATF 홈페이지
사진=FATF 홈페이지

반면 FATF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FATF는 오는 7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조치는 FATF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수탁업체, 헤지펀드 등)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지불(페이먼트) 및 대출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ATF 제31기 제2차 총회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총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한국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감원, 국세청,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달(TF) 위험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개정한 FATF 국제기준의 국가별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분야로는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입법 여부, 가상자산 사업자(VASPs)의 FATF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TF) 의무 이행 여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 가능성 등이다.

이와 함께 FATF는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소위 트래블 룰, 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오는 7월 G20에 보고키로 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최진승 [최근기사]
라인, 음식배달 사업 강화... 日 '배달관' 인수한다
[Pick] 코로나19에 부산 블록체인 특구사업도 '제동'
BTC 역대급 난이도 하락... 시장 전망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