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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신호 켜진 中 ‘반도체 산업’… 바세나르 체제, 규제 대상 품목 확대
적신호 켜진 中 ‘반도체 산업’… 바세나르 체제, 규제 대상 품목 확대
  • 소여옥
  • 승인 2020.02.2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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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에 반도체용 서브스트레이트 제조 기술과 군용 소프트웨어 추가
소식통 “中, 자국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규제 대상 품목 확대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 바이두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규제 대상 품목 확대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 바이두

[산둥=비아이뉴스] 소여옥 기자=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에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등 42개국 가입한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 대상 품목에 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도체용 서브스트레이트(Substrate) 제조 기술과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는 군용 소프트웨어 등이 새로 추가됐다.

바세나르 체제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과 북한으로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앞으로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출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제 대상에는 일본 기업들이 정통한 기술 분야도 포함돼 일본 업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인프라와 군사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또한 NEC, 미쓰비시 전자 등 일본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이버 공격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통신을 감시하는 기술과 시스템, 데이터를 복원하는 전자 인식 시스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 바이두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인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 바이두

바세나르 체제는 국제 테러 등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기와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통제해왔으며 기존에는 재래식 무기와 일부 공작 기계 등을 주로 통제했다.

지난 1996년 설립한 바세나르 체제에는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인도 등 42개국이 가입했지만 중국, 북한, 이란은 가입하지 않았다.

42개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수출관리 부문 회의에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바세나르 체제의 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를 중국 기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중국이 수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핵심 산업 분야이지만 여전히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가 외국 기업이 미국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안전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 생산 규칙(The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soyeook@beine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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