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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 통제 강화
中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 통제 강화
  • 조성영
  • 승인 2020.04.2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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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앞당길 듯
“사용자 체험 차이 크지 않아”
“일대일로 사업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 추진 시 달러 패권 흔들릴 것”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지난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 등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두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지난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선전 등 일부 지역에서 디지털 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이두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4개 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유통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공식 견해를 밝히면서 연내 디지털 위안화 정식 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단지 지폐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국제 화폐 규칙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 달러가 여전히 세계 통화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중국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선전(深圳),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베이징 위성도시 슝안신구(雄安新区) 등 지역에서 6년간 연구해온 디지털 위안화의 폐쇄식 테스트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쑤저우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에게 교통 보조금의 절반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할 계획이다. 베이징 위성도시인 슝안신구에서는 스타벅스, 칭펑바오쯔푸(庆丰包子铺),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이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위안화 폐쇄식 테스트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준비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폐쇄식 테스트는 상장 기관의 상업 활동이나 테스트 지역 이외의 위안화 발행과 유통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금 없는 사회 앞당겨

중국 중앙은행이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영문 약칭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위안화의 전자판이다. 무장춘(穆长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의 기능은 종이화폐와 완전히 동일하다”면서 “단지 디지털화된 형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채택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고 신용을 보증하며 상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중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다.

디지털 통화의 개념은 2014년 당시 인민은행 은행장이던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제시했다.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출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리브라와 디지털 통화 시장 경쟁을 위해 디지털 통화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암호화폐인 리브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의 본질은 탈중심화 데이터베이스로 통화와 정부의 통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케빈 웰바크(Kevin Webach)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일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암호화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웰바크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의 일부 암호화 보안 기술과 분산식 원장 기술을 의존할 것”이라며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무허가 블록체인을 사용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일괄 발행하고 통제한다”고 말했다.

◇ 사용자 체험 차이 크지 않을 듯

전문가들은 디지털 위안화가 종이 위안화의 디지털화일 뿐 일반 사용자가 특별히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렌스 화이트(Lawrence White) 조지메이슨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베모(Vemo), 페이팔(Paypal) 또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과 다를 것이 없다”라며 “사용자들이 편리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디지털 위안화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며 중국 정부의 목적은 지폐를 없애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마틴 초르젬파(Martin Chorzempa)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es) 연구원은 화이트 교수의 견해에 찬성하면서 “일반 사용자에게는 휴대전화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이외에 중국은행 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시스템과 은행의 결제가 디지털 통화의 사용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조작은 디지털 통화의 진정한 출범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진정한 탈중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두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진정한 탈중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두

◇ 금융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금세탁, 도박, 테러 자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진정한 탈중심화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이트 교수는 “이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현금 사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정부의 감시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투명한 블록체인을 통해 자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투명함은 모두가 아니라 단지 중앙정부에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는 한도액 익명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하게 되며 법 집행 기관이나 다른 직장에서 필요할 때만 사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웰바크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는 현재의 중앙은행 지폐와 같아야 한다”며 “예를 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 통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신원 인증 요구 등이다”고 말했다.

초르젬파 연구원은 “중앙은행 화폐는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화폐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의 계좌에 대한 감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디지털 통화는 금융 거래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원가를 낮출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해 국제 거래의 주요 통화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웰바크 교수 단기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부분의 다국적 무역은 여전히 달러로 결제될 것이고 달러는 변함없이 최대 준비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한다면 많은 국가가 디지털 통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웰바크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一带一路) 사업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추진한다면 앞으로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sy@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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