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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산업계 간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금융당국-산업계 간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
  • 최진승
  • 승인 2020.05.1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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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뉴스]최진승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초안을 둘러싸고 업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 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공개 간담회를 놓고 벌써부터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일부 초청받지 못한 업체들은 초청 기준에 대해 볼멘 소리를 냈다.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K 거래소 관계자는 "정작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은행권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는 초청하지 않고 일부 엉뚱한 거래소가 초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간담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FIU 측은 애초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간담회 참석 리스트와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해 함구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FIU가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처음인 만큼 모든 사안을 조심스럽게 다뤄 달라는 취지에서다. 협회 관계자도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정부의 소통 의지는 확실하다"는 뜻만 전했다.

정부측 입장도 이해는 간다. 시행령 관련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IU가 아직까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업계와 만나 나눈 이야기가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비공개 간담회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초청된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산하 협회를 통해 일부 업체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와 소통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환영할만 하나 소통 방식과 기준점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비공개 간담회는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금법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는 전후로 업계와의 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간담회 형식과 소통 과정에 대한 보다 투명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논의해야 될 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핵심 쟁점과 우선 과제를 선별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자의 실리보다 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ijin@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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