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5 11:38 (금)
中 첫 ‘민법전’ 탄생 임박…中 ‘인권’ 상황 개선되나
中 첫 ‘민법전’ 탄생 임박…中 ‘인권’ 상황 개선되나
  • 조성영
  • 승인 2020.05.21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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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에서 초안 심의 예정
초안에 ‘인격편’ 단독 설립
전문가 “인권 유린 등 보편적 현상 변하지 않을 것”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 바이두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2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 바이두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곧 열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이하 ‘전인대’)가 중국 법률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 첫 번째 민법전(民法典) 초안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공산당 거수기 역할을 하는 전인대가 이 법전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중국 사회 통제가 갈수록 심해져 언론 자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전의 탄생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중국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방면의 내용을 다룬 민법전 편찬 작업은 2016년 6월에 시작해 2017년 민법총칙 일부가 전인대에서 통과됐다. 그 후 몇 년 동안 관련 기관이 6편의 초안과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완전판의 법전 초안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처음 공개됐다.

민법전 초안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침해 책임 등 7편 1034조로 구성됐다. 법전 초안이 통과되면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결혼 등 사회생활에 관한 많은 법률이 바뀔 수 있다.

중국법률 전문가인 스훙(石宏)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민법실(法工委民法室) 부주임은 “민법전 초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격권을 단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법전 초안은 인격권편을 별도로 설립해 인민의 명예, 사생활 보호 등 중요한 권리를 부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AFP 통신은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정해 보호하는 것은 14억 중국인에게 있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초안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개인 생활로 규정하고 기업이나 타인 심지어 정부도 본인의 동의 없이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중국 민법전 초안의 규정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스터 로스(Lester Ross) 주중미국상공희의소(AmCham-China) 법률 고문은 “중국 민법전 초안은 개인 생활 정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라면서 “개인 계정, 개인 암호, 의료 기록, 재정 자료, 통신 기록, 결혼 여부, 종교 신앙 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법전 통과 이후 중국 정부는 5년 안에 개인 생활을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민법전 초안은 이온, 동성결혼, 정부의 개인 토지 사용권 박탈 제한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중국 인권 관찰자들은 “민법전이 중국인의 시민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인권을 함부로 짓밟는 중국의 보편적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열리는 13기 전인대에서 중국 첫 민법전 초안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바이두
22일 열리는 13기 전인대에서 중국 첫 민법전 초안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바이두

중국 헌법은 중국인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실생활에서 언론자유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언론과 정보를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일반 대중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모든 채널을 봉쇄하면서 관련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위로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중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9 중국 인권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인권 운동가와 비정부조직(NGO)을 위협하고 박해하면서 이들의 거처와 사무실을 불시에 조사하고 있다”면서 “인권 운동가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중국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 자유는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동성애자와 양성인은 중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이들은 위생 조건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곳에 치료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반테러 명분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신장 위구르 무슬림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중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사상 개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sy@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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