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6-05 11:02 (금)
美, 화웨이 ‘목’ 더 조른다
美, 화웨이 ‘목’ 더 조른다
  • 조성영
  • 승인 2020.05.21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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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화웨이의 美 상무부 제재 우회 가능성 지적
美 상원, 中 기업 美 증시 상장 금지 법안 가결
美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 바이두
美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허점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 바이두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미·중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놓고 적의에 찬 설전을 주고받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초강도 제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양국의 갈등 관계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문가가 앞서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를 겨냥해 발표한 정책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20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시사했다.

지난 15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일부 전문가는 “미국 상무부의 새 규정은 화웨이가 설계한 칩에만 관련이 있고 화웨이에 직접 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포함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들 업체는 화웨이 시스템에 칩을 조립할 수 있는데 이는 화웨이에 칩을 공급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많은 업계 변호사들도 이 부분이 중대한 허점이라고 동의했다.

美 상원은 20일(현지 시각)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픽사베이(pixabay)
美 상원은 20일(현지 시각)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픽사베이(pixabay)

크리스토퍼 애슐리 포드(Christopher Ashley Ford)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20일 “감독기관이 규칙 수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규칙을 회피하려 한다면 규칙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변호사는 “규칙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은 문구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감독기관에 도전을 불러올 것”이라고 표시했다. 코델 헐(Cordell Hull) 미국 상무부 차관은 “화웨이가 규칙을 회피하는 행위를 상무부 법 집행 부서가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상원은 20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격했고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sy@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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