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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개막…모호한 성장 목표와 반복적인 개혁 약속
中 양회 개막…모호한 성장 목표와 반복적인 개혁 약속
  • 조성영
  • 승인 2020.05.22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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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목표 제시 여부에 관심 쏠려
‘제14차 5개년 계획’ 일부 공개될 듯
美 전문가 “中 경제, V형 반등 어려워”
지난 2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간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개막했다 © 바이두
지난 21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간 연기됐던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가 개막했다 © 바이두

[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올해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 재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발전 목표를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올해 3월 3일과 5일에 열릴 예정이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두 달가량 연기된 끝에 21일 개막했다. 중국 정부는 통상 양회에서 사회경제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양회의 연기로 올해 중국의 GDP 성장 목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경제 성장 목표 제시 여부에 관심 쏠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22일 정부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리 총리가 연간 경제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국민 생활 수준이 중류 정도가 되는 사회) 건설과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마무리하는 해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2020년 GDP와 1인당 평균 소득을 2010년보다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려면 올해 6%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6%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망이 거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6% 성장률에 도달하려면 하반기에 10%의 분기별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예상했다.

중국은 통상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 그해의 경제성장 목표를 발표한다. 올해 양회가 코로나19로 두 달 연기된 탓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성장 목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2020년 경제 성장 목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중국경제 문제 전문가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는 “중국 지도부는 6%대 성장 목표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수년 전에 설정한 목표로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GDP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전 중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시장에 확실한 믿음을 주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올해도 GDP 성장 목표를 5%로 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니콜라스 라디는 “5%의 연간 성장 목표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 샤오캉 사회 건설에서 ‘6대 안정·6대 보장’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모호한 개념으로 단계별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이 개념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전인대에서 제기된 발전 목표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과 제13차 5개년 계획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두 개의 백 년(两个一百年)’과 ‘중국몽(中国梦)’과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에 대해 줄곧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올해 1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 이 같은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샤오캉 사회 건설과 발전 목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리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일자리가 안정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높거나 낮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취업안정은 금융안정, 무역안정, 외자유치 안정, 투자안정, 경기안정 등과 더불어 ‘6대 안정(六稳)’으로 불리며 2018년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올해 4월 중앙정치국은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 산업체인 공급체인 안정 보장, 기층조직업무 이행 보장 등 ‘6대 보장(六保)’을 제기했다. 리 총리는 “현 상황에서 6대 보장이 마지노선이고 6대 안정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이룬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중국문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는 중국 양회를 전망하면서 “중국 정부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일 장예수이(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전인대 일정과 업무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바이두
지난 20일 장예수이(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이 전인대 일정과 업무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바이두

◇ 스콧 케네디 “中 경제, V형 반등 실현 어려워”

스콧 케네디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을 내놨지만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V’형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경제 회복이 여러 가지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중국 민영기업을 강타해 1천만 명이 실직하고 소비가 부진한 데다 해외 시장 수요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급감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올해 10월에야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양회 기간 중국 정부가 시험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모든 기술 분야에 빠르게 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양회 개막을 앞두고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가속과 개선에 관한 의견(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이라는 제목의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토지제도와 금융 개혁 가속, 디지털 경제 발전 가속 등 개혁 심화를 확고하게 추진하는 것이 올해 양회의 주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분석 관찰자들은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개혁 방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개혁 방면에서 중국 정부의 행동과 방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면서 “비슷한 개혁 약속은 6년 전에도 들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 전문언론 '비아이뉴스' chosy@be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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