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선전시 대규모 공개 테스트, 테스트 범위 농촌 지역으로 확대 등 ‘디지털 위안화’ 정식 발행을 위한 행보를 서두르는 중국이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도 법정 화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4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3일 디지털 형태의 위안화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중국인민은행법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수정안은 총칙, 조직기구, 위안화, 업무, 감독 관리 직책, 감독 관리 조치, 재무 회계, 법률책임과 부칙 등 총 9장 73조로 이뤄졌다.

인민은행은 수정안 제3장에서 위안화는 실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고 어떤 기업이나 개인도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제작하거나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민간의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정안은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벌금 상한선을 2천만 위안(약 3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 허가 취소, 시장 진입 금지 등의 처벌 조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앞서 이강(易纲) 인민은행장은 “법정 디지털 화폐의 연구 개발과 응용은 디지털 경제 조건 하에 법정 화폐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 디지털 화폐는 소매 결제의 편리성, 안전성, 위조 방지 등 수준을 높여 중국 디지털 경제 발전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가 단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면서 “이와 함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선전의 대규모 공개 테스트가 큰 관심을 끌면서 대중적 참여도를 높였다”고 표시했다.

지난 18일 끝난 선전시 디지털 위안화 대규모 공개 테스트에 선전 시민 4만 7573명이 참여해 총 6만 2788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또한 인민은행 디지털통화연구소는 22일 농촌신용은행자금결제센터와 디지털 위안화 활용에 관한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범위를 농촌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모완구이(莫万贵) 인민은행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법정 디지털 화폐 테스트 지역 설립,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 무역 금융 블록체인 표준 체계 제정, 규제 혁신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핀테크 리스크 통제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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