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뉴스] 김자혜 기자=올해 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조폐공사가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 도입하기 시작한 블록체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에서 사용되면서 본격적인 도입이 가속화 될 조짐을 보인다. 

전문가는 정부가 기업과 협업보다 블록체인벤처와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안정성과 혁신성...두마리 토끼 꿈꾸는 기관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착수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 문서보안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전담팀(TF)를 구성해 초기분석설계(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의 조달과 관련된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로 연간 거래규모는 지난해 102조8천억원대에 이른다.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문서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이미 블록체인 기반의 친환경농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했다. 

구축된 플랫폼은 오는 3월부터 전라남도 소재 학교의 급식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기업 한국조폐공사는 국내에서 가장먼저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오픈플랫폼을 도입한 곳이다. 

도입된 블록체인은 모바일 상품권에 사용됐다. 지역모바일 상품권 사업 '착'은 경기도 시흥시부터 시작해 충북 제천, 충남 서산시, 계룡시, 서천군에 도입됐다. 전북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북 영주시 등 수도권 이외지역에서 활발하게 도입이 이뤄졌다. 

제로페이, 경기페이, 인천e음카드 등 지역화폐가 지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유행하던 시기에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형 지역화폐를 구축했다.

◇ 정부와 대기업이 나눠먹는 블록체인 현주소 

앞서 언급된 사례들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유통플랫폼과 한국조폐공사의 '착'은 모두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과 손을 잡는 사례다.

LG CNS는 이달 제주도가 추진했던 '블록체인 기반 공공선도 시범사업'중 블록체인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과 매칭돼 지난해 12월 구축을 마쳤다. 정부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가운데 LG CNS는 삼성SDS와 함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2차 민간사업자 후보군에 들었다. 

김기영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장은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물류 및 유통, 문서인증, 분산신원확인(DID)등 신원증명에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나 대기업은 유사환경에서 실적을 보유한 사례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의 블록체인도입에서 선점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현재 정부와 대기업 등 정보나 자본이 집중되는 곳에서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진행중인 방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은 "현재 전문 블록체인벤처가 없다보니 실적에 급급한 정부가 대기업에 기회를 주고 있다"며 "이에 들어가는 자금을 교육센터를 만들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니콘기업을 키우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블록체인 기업양성에 연간 100조씩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은 과기부가 올해 400억원 투자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리서치센터장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담는 많은 기술들이 대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정부의 규제강화와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제작논의 등도 탈중앙화 시도 확산전에 그 싹을 뽑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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