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뉴스] 조성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양국의 충돌 등 요인으로 지난 28일 폐막한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발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추진하자는 안건을 포함한 많은 중요 메시지가 관심을 끌지 못했다.

29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방송 RFI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 각 성 인민대표는 블록체인,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새로운 인프라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인대에서 통과한 중국 첫 민법전은 가상자산을 유산 범위에 포함해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출시가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금 유출 방지와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가상자산이 일반적 의미의 전자화폐가 아니며 실물화폐를 담보로 한 것이 아니어서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이달 초 블록체인을 빙자해 불법 자금 모집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가상자산의 자금 조달 방식인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도 금지한 중국 정부가 공식 가상자산을 내놓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업계 평가를 종합하면 미·중 양국 충돌이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번지고 있고 무역 전쟁의 목적으로 양국 간 통화전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국제 무역 시장에서 달러화의 독점적 지위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려는 조처를 해왔다. 과거 중국은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국가 및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위안화로 직접 무역 결제를 해왔다. 가상자산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带一路) 연선 국가, 동유럽 국가 등과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미국 제재를 받는 이란과 무역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

중국이 공식 가상자산을 추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국 내 자금 흐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세계에서 인터넷 감시와 통제가 가장 심각한 중국은 가상자산을 통해 모든 중국인의 자금 흐름 세부 사항을 장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가상자산으로 탈세, 부정부패, 테러리즘 지원 등을 더 포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식적인 가상자산 연구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 충돌로 중국은 가상자산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선전, 청두, 쑤저우, 슝안신구 등 지역에서 가상자산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테스트 기간은 1년으로 먼저 중국 공산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가상자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이후 가상자산을 당비나 교통 보조금 등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 가상자산이 대규모로 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내에 중국 가상자산 총금액이 1400억 달러(약 173조 32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현재 중국 화폐 총금액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어 “중국 정부의 가상자산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보다 결제 속도가 떠 빠를 것”이라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사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의 한 금융학자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화폐를 대신하리라 전망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금융업계가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의식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자금 유출을 우려해 2017년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의 한 서방 디지털 통화 전문가는 “디지털 화폐 개발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가상자산은 자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중국 경제 확장에 따라 중국의 가상자산도 국제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국제 시장으로 유입된 중국 가상자산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는 서방 국가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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